2023 주식양도소득세, 많이 찝찝하다!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vs 2023년 개정되는 주식 양도소득세 

(코스피기준)	현재 (2020.7)	개정 초안	2023년
양도세 공제범위	무제한	2,000만원	5,000만원
양도소득세율 (공제범위 초과시)	없음	3억원이하 20% 3억이상 25%	3억원이하 20% 3억이상 25%
대주주요건 (종목당)	10억이상	3억원이상	3억원이상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3억원이하 20% 3억이상 25%	3억원이하 20% 3억이상 25%	3억원이하 20% 3억이상 25%
주식거래세	0.25%	단계별 인하	0.15%
원천징수기간	없음	매월	반기
손실공제기간	없음	3년	5년

 

 

가장 큰 변화는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증세는 없다더니 거짓말쟁이들!)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공제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일부 뉴스에서는 동학개미들의 승리하고 하던데, 바보들 아냐? 없던 세금이 생겨난게 팩트이다! 

 

불편한 것은 반분기마다 원청 징수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손실분에 대해서 환급 신청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를 1년에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반기이다. 1년에 2번이나 해야 한다. 세금은 자동으로 징수해 가지만, 환급은 본인이 노력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망이나 질병으로 신청할 여건이 안되면 못 돌려 받는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미래가치주에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얻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 부동산도 장기 보유하면 양도세를 완화해 주던데, 주식 투자라는게 결국은 기업 투자인데 이 나라는 주식투자를 그냥 투기로 생각하나 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론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안 주면서, 그런 투기를 단타매매로 분위기 조성을 해 준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뉴딜을 공표하면서 정책을 보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지 의문이 든다.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세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런데, 어차피 소액투자자나 대주주나 양도세율은 2023 비슷하고,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없던 공제액이 생겼다. 그리고 손실공제기간도 적용되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기존 대주주들(10억이상) 은 불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태극기부대를 극혐했던 사람인데, 주변 지인들에게 이러다가 태극기부대 신입회원 될 것 같다는 말을 요즘 종종 한다.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 그런데 하필, 내가 이제 막 주식 공부를 시작하려는 찰나, 내가 이제 막 주식투자에 입문한 순간 이런 청천벽력 같은 세금안이 툭 튀어 나오다니! 난 그냥 흙수저로 살라는 신의 계시인가?

 

양도세 공제범위가 2천만원일 때부터 일부 사람들은 주식으로 2천만원 수익 내기가 쉬운 줄 아나 라고 말을 했고, 이에 반발하는 주식 투자자들을 비웃었다. 하지만 단기간 2천만원 수익 내기는 어려워도 장기간이라면? 예를 들어 펀드 수익률이 30%가 넘어 갔다고 치자. 장기간 투자해서 1억이상 들어 있었다고 하면, 3천만원 수익. 개정 초안에 따르면 양도세 20%니까 세금은 200만원이다. 지금은 5천만원으로 증액되어서 세금은 없다.

 

합법한 근로 소득으로 모든 세금 다 떼고 남은 자투리 자금으로 장기간 투자했다고 치면, 원금 빼고 수익에서 떼가는 거라고 하지만 마치 정부가 내 등에 빨대 꽂고 있는 느낌? 이건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소득도 마찬가지이다. 예금 이자에 대한 세율은 15.4%인가로 알고 있다. 왜 주식 양도세는 왜 그것보다 높은거지? 거기다가 거래세까지 낸다. 그런데 예금 이자에 대한 수익은 공제범위가 없지 않나? 그런면에서 주식 수익이 예금 이자보다 더 나은 건가? 대신 주식투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High Risk, High Return 인거네. 

 

암튼 그렇게 징수하는 세금으로 도로도 놓고 다리도 건설하고, 빈곤층이나 취약계층 보조도 해 주는 거겠지만, 노동을 하지 않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부자가 아니고선 솔직히 버겁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세금은 세금대로 떼어 가고 혜택은 받지 못하는 그 중간층. 그 중간층에 갖힌 느낌이다. 죽을 때까지 미네랄만 캐다가 장렬히 전사해야 하는 테란의 SCV가 된 느낌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안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다. 그냥 세금 많이 내더라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어야지 회계사 고용해서 절세 방안이라도 짜내지.. 그냥 이도 저도 아닌 세금 숙주로 사는 건 억울하고 짜증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