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주식에 100% 투자' 개편 시동

쥐꼬리 퇴직연금 끝?…"주식에 100% 투자" 개편 시동

[기사 요약]

• 금융당국이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한도(70%)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 투자 허용을 추진 중.
• 현재는 불가능하나, 국내 개별 주식 투자 코스피200 종목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검토중
•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부터 적용 후 근로자가 운용하는 DC형에도 개선안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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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시 70%로 설정된 위험자산 총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 관할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사적연금개선TF(태스크포스)에서 이같은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뉘는데 금융당국은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해 위험자산 투자한도 폐지를 건의한 상태다. IRP는 가입자 선택에 따라 퇴직일시금이나 따로 자금을 적립해 운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다. 당국은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DC형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개선안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퇴직연금은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성 상품뿐 아니라 펀드·지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도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전체 적립금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투자 한도를 정해뒀다. DB·DC·IRP 모두 공통으로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국내 개별 주식 투자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금감원이 추진 중인 제도개선안이 실현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주식에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개별 주식투자의 경우 코스피200 종목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을 계획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당국이 우선 과제로 삼은 건 일단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다. 현재 최근 10년 기준으로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대에 머물러 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에 치중된 탓이다.


이번 대책에는 이대로라면 노후 대비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시장에선 노후 대비자금을 불리기 위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은데, 현행 규제가 가입자들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주식 투자가 가능해지면 장기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이점도 있다. 장기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된다는 측면에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연금감독실을 민생금융 산하에서 금융투자 부문으로 옮기는 등 조직 개편도 시행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하는 등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관심은 저조한 상태"라며 "개인 선택에 따라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고 제도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 기사]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2041118478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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